의뢰인은 가장을 부양하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생활비 목적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인터넷에서 최저금리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전화 받은 상담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조직원은 의뢰인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며 은행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신용조회가 필요하다는 말에 신분증, 통장사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모두 넘겨주었죠.

이후 의뢰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에 계좌로 입금된 돈(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전하여 지정된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것이 대출을 받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라고 굳게 믿었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세탁 행위에 가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경찰 조사를 앞두고 뉴원에 찾아오셨습니다.

• 뉴원에서는 수사 초기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하며,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대출이 절실한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범행의 도구로 이용한 조직의 기망행위를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통해 입증하고자 노력했고, 경찰의 판단로 기소된 상황에서도 더욱더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 의뢰인과 범죄 조직 간의 관련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각종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유죄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하급신 판례들을 제시하며 의뢰인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내통했다는 의심 하에 경찰의 판단으로 송치했으나, 뉴원에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측에 우리 의뢰인은 범죄 조직 간 전혀 관련성이 없었음을 각종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며 우리 의뢰인의 결백함을 설득력있게 강력 주장했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져, 의도치 않게 '도구'로 이용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뉴원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