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자·상속
상간자소송, 서면만으로 화해권고결정 뒤집고 전부 승소 성공
승소 26-04-22
LAW FIRM NEW ONE뉴원을 찾게 된 경위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이 불륜을 저질렀으니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이 다급하게 뉴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유부녀인지 몰랐다고 했지만,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전혀 없어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할 확률이 높아 보였습니다.
LAW FIRM NEW ONE뉴원팀 조력
- 변호사인 제가 직접 증거확보에 나섰습니다. 우선적으로 사건의 핵심 인물인 A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A와의 대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나이트 클럽에서 처음 만났고, A가 자신을 돌싱이라고 소개한 사실, 그래서 의뢰인은 소장을 받기 전까지 유부녀인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 당시 만남을 동석했던 지인들을 수소문하여, A가 스스로 돌싱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까지 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화해권고결정을 이의신청하여 완성도 높은 서면을 제출해서 재판부를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 마지막 후속 서면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상세히 설명하고, 저희가 제출한 녹취록과 사실확인서 바탕으로 재판부의 사실인정에 논리적 비약이 있음을 공손하지만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LAW FIRM NEW ONE소송결과
재판부는 뉴원의 마지막 서면을 검토 후 , 기존의 입장을 180도 바꾸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LAW FIRM NEW ONE사건의의
판사의 판결문에는 뉴원이 서면에서 주장했던 반론과 논리가 그대로 녹아있었습니다.
불리한 증거와 재판부의 부정적인 심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적극적인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최후 변론을 통해 사건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꾼 짜릿한 성공사례입니다.